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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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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가짜사이트 만들어 사기 자금 세탁책 '징역 2년6개월' 실형
민장홍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저출생 심화로 초·중·고교 4008곳 문닫아
여영준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폐교 학교수가 400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대우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된다.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취득하더라도 '음 ...
웨딩 촬영 선금 받고 먹튀 20대 스냅업체 대표 실형
문민호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결혼식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ㆍDVD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 ...
北 지령받고 장교 포섭해 軍 기밀 유출
박소진 기자 2025.12.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
"우리 조합원 써라" 건설사 협박
최성일 기자 2025.12.28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정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 ...
임신부 2명중 1명 "배려 받아본 적 없어"
이대우 기자 2025.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000명과 비(非)임신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 ...
대학내규 기준으로 복학 제한
박소진 기자 2025.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종료를 앞둔 대학생이 연가를 활용해 학기 초부터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함에도 대학이 복학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종료 전 연가를 28일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 ...
"이태원 참사 진짜책임자 가려달라"
이대우 기자 2025.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및 의료기관,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의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를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유가족들은 참사의 예방·대비·대응·구조·수습 전 과정에서 정부 기 ...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폐쇄 추진
정찬남 기자 2025.12.23
[광주=정찬남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광주 북구 본촌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공장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광주공장 폐쇄 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원거리 전환 배치 문제 ...
소환장 못받아 '재판 불참' 징역형… 大法 "부당"
여영준 기자 2025.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휴대폰 개통때 '안면인증' 의무화… 대포폰 범죄 차단
문민호 기자 2025.1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을 활용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규정 합헌"
박소진 기자 2025.12.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 ...
전철 등 25% 감축 운행… 노선 배차간격 40분~1시간
이대우 기자 2025.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철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오후 2시 서울 ...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 보험 청구
문민호 기자 2025.12.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 ...
'교사 성착취물' 10대 추가혐의 드러나
문찬식 기자 2025.12.22
[인천=문찬식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
6개월간 기초질서위반 3만여건 불법전단 광고주도 추적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전단지 배포,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총 3만7088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쓰레기 투기가 2만6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 ...
'증권사 근무경력' 내세워 247억 사기
이대우 기자 2025.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직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과 지인 10여 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
法 "'절도 전력' 등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타당... 위법성 크다"
여영준 기자 2025.1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귀화 불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 집유→2심 실형
임종인 기자 2025.12.21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억대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중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