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정조사는 조희대 탄핵 위한 빌드업”
정점식 “본격적인 공소취소의 시간 시작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끝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탄핵을 공언했다. 국정조사는 탄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 탄핵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2’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재판 다 멈춰세우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인다”라며 “본인에게 무죄 줄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 한다. 대장동 변호인들을 죄다 국회와 내각에 전진 배치했다. 이보다 심각한 헌법 파괴, 사법농단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이 되더니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 하나하나가 전부 헌법 파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총대 메고 앞장선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심사 시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칼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라며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끌고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민생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가고 탄핵이나 외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5개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결론대로 만들어내라는 ‘하명수사 특검’”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게다가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ㆍ양부남 의원은 민주당내 대표적 공소취소 강경파”라며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소취소 강경파를 장관으로 전면에 앞세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고 말겠다는 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다.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특권 반칙,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이 정권은 내후년 총선이 가까워지기 전에 공소취소를 마무리하려 들 것인데 우리는 무도한 이 공소취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 하나가 돼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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