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 기소 빙자해 ‘李 재판,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겠다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함께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감 이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한 가운데 ‘조작 기소 의혹 관련 보고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27일 “조작 기소를 빙자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며 “여당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조작 특검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히 민중기 특검은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 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권 조작 특검의 정치 수사 행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새로운 조작 특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 수사, 편파 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보자”고 압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소취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ㆍ양부남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축해 저울질 중인 데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 변호인 사무실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다 뱃지를 단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출신,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눕는 충복 정도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대통령이 안심한다는 방증”이라며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양 의원은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통령이 본인 변호인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앉혀 이를 허물겠다는 의심만 살 뿐, 권력으로 재판을 지운다 해도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취모 법무부 장관 인선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선으로 흔들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기소가 조작됐다고 판단할 경우 여권이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미래위에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장주영 변호사 등 친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된 상황도 ‘공소취소가 목표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수원 공소청(전 수원지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식사 대금이나 의류 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1억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1심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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