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쟁 매달리는 동안 흔들림없이 민생 챙길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청년, 돌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국민 안전이라는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최우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국민의힘은 흔들림없이 민생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면적인 정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공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는데 해볼테면 한 번 해 보시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걷어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는 당 대표가 직접 2027년도 중점 예산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예산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여당을 향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무모한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공소 취소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 책무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그는 최근 주가 하락 상황과 관련해 “지난 6월 9000포인트를 찍었다며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불과 몇 달만에 40% 이상 폭락하며 5000선마저 위태롭다.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올해만 200조원 넘게 팔아치웠고 삼성전자 외인 지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한 국가가 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라며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동성에 기대거나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얄팍한 금융 기술을 쓴다고 증시가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라며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주가도 오른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가 억지 부양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낼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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