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장관 제안 수용한 것” 해명
정점식 “불리해지니 책임 전가, 비열함에 말문 막혀... 볼썽사납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과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볼썽사나운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이)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논란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과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서도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관 탓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으로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니냐”라며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사달이 났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농정 파탄을 농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가능성 ▲비경작자의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언급한 점을 들어 “대통령의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우려를 언급하면서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년간 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왕 하는 김에 전수조사를 하자’는 송 장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를 빼앗거나 선량한 농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나 고령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매각을 원하는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매입 정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농가를 달랬다.

하지만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는 2027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조사 대상의 약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고령화와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조사할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에 대한 현장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고 부당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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