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법무장관, 대통령 개인 법률대리인 아니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성호 전 장관 사임 이후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두달째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부남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치와 중립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리스크 방어 경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변호ㆍ법률지원 활동부터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형사사법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명계)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당시 영입돼 특보, 법률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화 과정에도 참여했었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당시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노무현 정부 땐 사법ㆍ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거쳐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검찰에서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사건과 다수의 공무원 비리 범죄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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