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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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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민호 기자 2026.1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 ...
스토킹등 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
박소진 기자 2026.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점검 대상에는 수사 중인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노동자 지위확인 소송
문찬식 기자 2026.11.0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
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1226대 개통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2026.11.04
[남악=황승순 기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기기를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판매한 일당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B씨(36), 휴대전화 개통업자 C씨(35)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불구속 송치했 ...
서울교통공사, 16.5억 징수 올들어 부정승차 3만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6.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까지 부정승차 3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76.7%) 무표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등 순이었다.앞서 2023∼2025년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
계량기 전선 끊어 10억 어치 '전기 절도'
이대우 기자 2026.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어 약 10억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40대)와 알선책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
"20% 수익 보장" 125억 사기 … 유명부동산 유튜버 구속 송치
오왕석 기자 2026.11.03
[성남=오왕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최대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125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유튜버가 구속 송치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 ...
'유명인과 성매매' 미끼로 18억 사기 … 태국 거점 조직원 10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6.1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태국에 거점을 두고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18억원가량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지난 7월부터 차례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9명은 구속 ...
사전심의 없이 블로그에 광고 성형외과 대표·직원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6.11.03
[부산=최성일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성형수술 비용과 시술 효과 등을 병원 블로그에 게시한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 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삼촌 돈 뜯어 수감… 출소 후 또 공갈 갈취
문민호 기자 2026.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전후로 장애인 외삼촌에게 금품을 갈취한 조카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구금 기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갔고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재개했다면 범죄 의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
'폭염피해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 인정기준 손본다
박소진 기자 2026.11.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폭염 피해의 인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온열질환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
병사 순직 결정 28년 후 유족에 통보 法 "공소시효 지났어도 보상금줘야"
박소진 기자 2026.11.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유족에게 군 당국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
'ISIS에 충성맹세' 20대 구속 폭발물 제조·테러방법도 습득
이대우 기자 2026.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알아본 20대 피의자가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간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 ...
'평택 공원 난투극' 외국인 9명 검거 가담자 22명··· 조폭·마약 정황없어
임종인 기자 2026.11.02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신원이 속속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담자 22명 중 21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미검거 피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
국제특급우편으로 짝퉁 1만여점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6.11.02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위조 명품 잡화 1만296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정품 기준 시가는 7억5744만원에 달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 ...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땐 처벌보다 치유 연계
여영준 기자 2026.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16일~12월15일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18일~8월31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 ...
다가구주택에 '유령호실'··· 대출·보증 수십억 가로챈 일당
문민호 기자 2026.11.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호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실제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까지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프로야구 입장권 '4배 뻥튀기' 20장 되판 30대 암표상 검거
최성일 기자 2026.11.02
[울산=최성일 기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4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한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온라인 예매처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 20매를 구매한 후 중개사이트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
항공기 내 응급환자 3년간 6000여건
여영준 기자 2026.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적항공사 기내 응급환자 발생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면서 불과 8개월만에 지난 2025년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적항공사의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한 60대 40년만에 재심서 무죄·면소 판결
이대우 기자 2026.11.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6년 민주화 운동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7)씨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회가 열린 사실 외에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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