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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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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야간·터널 사고 사전차단
문민호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
6.3 선거사범 4191명 적발··· '가짜뉴스 유포' 35.5%
박소진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선거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4000명 넘는 인원을 적발한 가운데 허위사실ㆍ가짜뉴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 수사전담밤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 ...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 안전관리 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철도횡단 취약 교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
"남성 '돌봄휴가 휴직 불허' 차별"
박소진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한 것과 관련해 남성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 ...
8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여영준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7월10일 한달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휠 체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 ...
외국인 600명 바이어 위장 초청 입국
여영준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타지키스탄인·키르기스인 등 중앙아시아인 600여명을 물품 바이어인 것처럼 속여 초청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앙아시아인 663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브로커 A씨(42)와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씨(36), 한국인 초청자 ...
허위진료·가짜환자 잡는다···3년만에 '건강보험 기획조사'
이대우 기자 2026.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재개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점검하는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 ...
삼청교육대 도주 후 붙잡혀 옥살이 피해
이대우 기자 2026.06.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삼청교육대 도주 시도 후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A씨와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
전국 투표소 곳곳서 선거방해·소란 신고
박소진 기자 2026.06.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 투표소에서는 투표 방해와 소란, 교통 불편 등 선거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88건이다.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이 3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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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2억 원 대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수거책 검거
정찬남 기자 2026.06.01
[해남=정찬남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사기방조 혐의로 투자 사기 리딩방 조직의 현금 수거책 외국인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고 6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 5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일 오전 11시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 ...
前 연인집 굴착기 몰고가 "부수겠다" 협박
박소진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용 굴착기를 몰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특수협박미수ㆍ특수재물손괴미수ㆍ특수협박,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제 ...
'여성 흉기살해' 20대 긴급체포
이대우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 ...
경기남부청, 지방선거사범 33명 송치
임종인 기자 2026.06.01
[수원=임종인 기자] 6ㆍ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거사범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을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49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592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10 ...
두쫀쿠·버터떡 8만개 불법 제조·유통
문민호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 ...
서소문 고가 철거시공사 4명 입건… 경찰 "지방선거와 무관"
이대우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시공사 흥화의 현장소장급 직원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액 10%'
여영준 기자 2026.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 ...
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취득해 사용··· 大法 "개인정보 처리자로 처벌해야"
문민호 기자 2026.05.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24년 도박 ...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 "2500만원 배상"
최성일 기자 2026.05.31
[부산=최성일 기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있다. ...
세월호 참사 등에 상습 비방글 3000여건 올린 5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6.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