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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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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휴대폰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 ...
검·경, 경찰청·국수본 압색··· '잔윤기 증거인멸' 조준
이대우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 ...
변시 중 휴대폰 발각되자 되레 "영장 가져와"
박소진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생에 대해 법원이 응시 자격 5년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
피싱범죄 수익 가로챈 대포통장 일당
민장홍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오히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먼저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
출국자 명의 도용해 대포차 유통 불체자에 89대 판 우즈벡인 구속
문민호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9대를 불법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전 ...
'한국어 대리시험' 800만원··· 中 조직 적발
문민호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부정응시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정응시 조직 브로커 A씨(28)를 구속 송치했으 ...
동석자 전자담배 챙겼다가 절도범 몰려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즉석만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구제받았다.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노씨 ...
"증거 빠진 '탈세제보' 포상 거부 적법"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 지연돼도 '공사정지 배상의무'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층간소음 흉기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 法 "반성 없어"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 ...
성착취등 인신매매 피해자 급증 … 올 상반기 30명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
온라인 포털 점령한 '가짜 후기'들 순위 조작해 19억 챙긴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7.20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지방정부·의회등 '토착비리' 4개월간 535명 송치
문민호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
찾기 힘든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훼손 등 827건
이대우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국 지진대피장소 1만20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표지판 관리 미흡과 위치정보 누락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
초교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
이대우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불법체류하며 동포 취업 알선 '문서위조' 베트남인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26.07.19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동포 취업을 알선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
부인에 땅 증여 후 별거하자 "돌려달라"
여영준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
심한 소음 숨기고 아파트 매매···法 "무효"
박소진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 ...
'경주마 수법' 등 코인 시세조종 30건 고발
문민호 기자 2026.07.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 ...
봉사단체 내세워 코인 투자사기 일당 7명 구속… 피해액 409억
임종인 기자 2026.07.15
[수원=임종인 기자] 봉사단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허위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권유해 409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조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