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달러 공습 상황 발생 우려... 정부 대응 너무 늦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의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도 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 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며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정책은 더 혼란스러운데, 정부는 한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또다시 유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라면서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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