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엎어지면 우리 돈 돌려받을 안전장치 있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가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4조원을 선급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화려한 외교 성과라며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텍사스 발전소, 알래스카 LNG, 미국 원전 8기까지 무려 24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가막힌 것은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쥐어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원짜리 백지수표를 써줬나. 사업이 엎어지면 우리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는 있나”라며 “국민 지갑 털어 정상외교 사진 한 장 찍고 수백조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60조와 대미투자특별법에 명시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대놓고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건이기도 하다”며 “누가 이런 약속을 결정했고 누가 검증과 통제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실 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단죄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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