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해야”
野 “정당성 결여된 요구… 출석해선 안 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법을 외면하는 것이냐”라며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라며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며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건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조 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 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에 채택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4일 일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제청권 행사와 관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