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히틀러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아이히만을 연상”
박은정 “윤석열 쿠데타 가담한 인물...한동훈과 한팀이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권내 반발에 휩싸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17일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후보자를 제청한 행안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해 왔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차관은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로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없이 추진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측에 불리한 사건을 처리한 전력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김 후보자가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한다.

하진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돌프)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으로 2912자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것 등을 두고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을 문제삼았다. 추 지사는 “당초 담당 검사들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으나, 서울고검이 담당을 바꿔가며 기소를 추진해 (차장검사였던)김지용이 기소했다”며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언유착과 관련해 온갖 검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지용과 같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을 위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무산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도 김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던 일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을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집단 항명 연판장에 서명한 검사였다”면서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내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중수청장은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반개혁적인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는)윤석열 쿠데타에 가담한 인물”이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을 인사조치했는데, 그거와 같은 마찬가지의 잣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원 중수청장 후보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검사와 한 팀이었다”면서 “2022년 4월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 등과 브리핑을 열면서 민주 정부에 대항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반대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던 검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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