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합대책 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 李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다주택자를 넘어 무주택자와 청년층으로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 모습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 25개구 중 강남·송파·서초·용산구 등 21곳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날 자리에서 한 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이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며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활용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구청장 권한 강화,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편의 시설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만남 이후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히 협의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 시장이)야당 시장이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예산과 정책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오 시장에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측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내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며 “공급 후보지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해당 부지의 실제 공급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인 반면, 부정 평가는 56%로 과반을 넘겼다.

특히 연령별로 2030세대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30대의 부정 평가는 72%, 18~29세도 67%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69%)에 이어 서울 65%, 인천·경기 58% 등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는 68%로 가장 높았지만 무주택자 역시 5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주택자의 부정 평가도 54%로 과반을 넘었다.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주택자 5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주택자도 38%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반면 긍정 전망은 20%에 그쳤다.

특히 서울 응답자의 51%가 세제개편안이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전망은 21%에 그쳤다. 인천·경기에서 역시 부정 전망이 48%로 긍정 전망(25%) 두 배 가까이 앞섰다.

특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서울 지역의 긍정 답변은 32%로 직전 조사 대비 10%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9%p 상승한 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28%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뒤를 이어 경제·민생 12%, 국방·안보·대북 문제 7% 등의 순이었다.

위 기사에 인용된 두 조사 모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NBS 조사는 응답률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갤럽 조사는 응답률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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