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범죄 행위... 12.3 불법 내란 배경이었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는 윤석열 국정원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정황을 접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그 실체를 확인해왔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종의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 행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대공수사권 이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이 현행법조차 어기면서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소위 사찰 명분이 ‘안보 위해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들이 12.3 불법 내란의 배경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먼저 2024년 1월 윤석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위한 별도 조직(TF)을 만들었다. 2024년 1월3일 당시 국정원은 윤석열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 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TF는 안보 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공식 명칭은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TF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실 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이었고 총 16회에 걸쳐 보고됐다”며 “보고서는 주간 단위로 작성됐고 매주 실물로 김태효 차장에게 전달됐다. 당연히 윤석열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찰 보고서는 매주 같은 패턴으로 작성됐는데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마지막 부분이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및 ‘대응 조치’ 항목”이라며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등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명백한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국정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를 근거로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한 사찰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며 “정치인 중의 대표적 사례는 이미 공개된 (민주당)진성준 의원이고 이외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 사찰 사례는 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 사람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열반하신 자승 스님”이라며 “당시 1차장 산하 대테러 부서와 2차장 산하 안보 조사 부서가 합동으로 자승 스님 열반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후 두 번의 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당시 실무자들도 왜 갑자기 자승 스님 열반 현장을 가라는 것인지 조차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종교인의 죽음에 왜 국정원 직원들까지 출동해야 했는지,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윤석열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제야 윤석열이 어느 순간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불법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짓까지 벌이게 된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세차례 민주정부를 거치며 한발 한발 어렵게 만들어 간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의 등장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라며 “다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고 개혁의 첫 단추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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