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정점식 “장기집권 빌드업... 사법리스크 회피 위한 탈옥형 개헌”
李와 골프회동 김태호 “개헌, 야당도 적극 동참해야... 누구와도 대화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점화된 개헌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직접 참전하면서 17일 현재 정국이 격량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 계정을 통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탈옥형 개헌’이자 ‘장기집권 빌드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당히 재판 받겠다’ 왜 이 멋진 한 마디를 못하나”라며 “단축한다면 하루 단축하고 5년 더하기 위한 단축이고 진짜 임기 단축은 단 하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돌파용’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 체제를 현상 변경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의 재판”이라며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는다면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실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개헌의 선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분권형 개헌 ▲여야 합의 ▲임기 단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6월엔 주호영ㆍ박덕흠ㆍ윤재옥ㆍ송언석 의원과, 지난 7월 초엔 김태호 의원과 각각 골프 회동을 하면서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신성범ㆍ최형두 의원 등은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이 전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109명 의원 중 10명 이상이 동조하면 개헌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헌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 의원 포섭 작전을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앞서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정식 국회의장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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