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올 얘기 아니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메가특구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3일 “일할 자유라는 말로 마음껏 일해 보라고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 초기 18~19세기에나 나왔던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52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시간씩 4일을 하고 마지막 날은 12시간 일해야 한다”며 “누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볼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검토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 포괄임금제처럼 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포괄임금제로 운영된다는 건 특별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리고 이걸 특구 안에서만 한 번 해보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며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면 쭉쭉 미끄러져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할 자유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280km, 320km까지 밟으면 나간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주거 사다리 중간 이상, 사실 맨 위에서 바라보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세제개편안을 봤을 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40억원 이상 주택 가진 분들은 단계적으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라는 것, 그런데 20억~30억 사이는 오히려 감면 폭이 넓어졌다”며 “20억~30억짜리 주택 사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소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그걸 직접 돈을 지출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재정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공급 대책에 전ㆍ월세 대책을 넣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전ㆍ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전ㆍ월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공급 대책에 전ㆍ월세 대책이 집중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언급과 관련해 “당권 레이스용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조국혁신당에 대해 얕잡아보거나 험한 말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 말들이 여러 개 있다”며 “우리는 소위 응원봉 광장을 함께 열었던 동지적 관계에 있다. 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전부 동지적 관계에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밥상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반찬종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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