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투표자수 허위·오기입 등 전산관리 부실이 선거 결과 조작?... 전혀 다른 문제”
선관위 “부정확한 자료 입력과 부실관리 지적 수용하지만 ‘부정선거’ 주장엔 동의 못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선관위’ 국조특위의 송파개표소 투표함 재검표 시점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같은 당 소속 주진우 의원의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앞서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총선, 지선, 대선 때 전국에서 선관위가 미리 투표자 수를 기록하고 나중에 맞췄다”면서 투표율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투표자수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투표자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표소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한 뒤 개표사무원이 이를 심사·집계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 역시 사람이 직접 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표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의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인의 책임은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국민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결과적으로는 총 투표자수는 변하지 않았다. 틀린 경우 시간대별로 미리 뒤에서 조정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선관위의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투표구 별로 투표수를 임의로 적는 것은 투표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윤 의원이 ‘득표수 조작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선 데 대해 “예단을 넘어선 직무 포기 아니냐”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증해 (그 결과를)국민께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차단하는 것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그는 ‘당이 부정선거론자에 휘둘린다는 걱정 같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사실 부정선거는 굉장히 오염된 단어”라고 수긍하면서도 “부실이 쌓이면 부정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조특위나 특검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사실을 규명해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여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부정선거론’을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몰랐던 투표 숫자 조작 등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며 “이를 기회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었던 것과 개표 결과 값을 바꾸는 것은 연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오입력의 과실 및 고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투표자수를 조작한다고 해서 득표자수가 조작됐다는 건 논리적 비약인 게 맞느냐”고 강 직무대행에 질문하자, 주진우 의원은 “여기가 선관위 변명을 들어주는 자리냐”,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지시를 했다”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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