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투표율 허위 입력·수정’ 의혹 집중 질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윤곽이 이르면 오는 14일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22일 2차 청문회에서 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한 이후 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청문회다.

특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에 착수한 ‘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및 사후 수정’ 의혹에 질의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 확인된 투표율 오입력 및 수정 정황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외에도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당시 데이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잠정 합의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재검표 검증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특검과 함께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18일 검증에 반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8일 재검표 현장 검증 일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위원장 김용관)가 전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국민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기연 추천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특검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일까지 두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될 것”이라며 “이틀 후인 14일 (추천위원) 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 준비를 하고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한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9월7일 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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