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향숙)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효과와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예결특위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17~22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심사했다. 심사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 정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8733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24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불용액 관리, 반복적인 이월사업 등을 점검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안은 약 2조8564억원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세출예산 18억7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예결특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지원체계 개선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보장 확대 효과를 살펴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지표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 부과 목표는 25만건이었으나 실제 부과 건수는 21만3535건으로 약 85%를 기록했다. 류 부위원장은 상습 위반 감소율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적, 관련 민원 감소 등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고령 인구가 많은 신장2동이 경기도 내 폭염 취약지역으로 꼽혔지만 거리 그늘막과 무더위쉼터가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늘막과 쉼터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산수 위원은 시의 성과관리체계가 실적 건수와 목표 달성률에 치우쳐 있다며 시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전 부서 차원의 개선도 주문했다.

오치성 위원은 300억~4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 사업의 재정 부담과 추진 절차를 점검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보다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뒤에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적정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 시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윤섭 위원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의 도비 10%, 시비 90% 분담구조로 인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도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평택시도 중장기 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과 소요액 산정, 집행잔액 발생 사유도 살폈다.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됐는지와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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