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까지… 정부 정책 등 정면 비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과 외교안보, 사법부에 이어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까지 비판의 범위를 넓히며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정 현안과 중앙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오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5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며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달 연속 보류했다”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사실은 국가유산청 스스로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다섯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업지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종묘의 조망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해당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올해 8월과 9월, 10월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 지연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임대주택 대량 매입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올해 상승률도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ㆍ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서울 전체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여전히 상승세라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오 시장이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만 돌리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 공급 확대와 주거 불안 해소에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을 두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특검측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최근 행보가 서울시정의 정책적 차별성 부각에 그칠지, 보수 진영내 입지 확대와 향후 정치적 역할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 문화유산 보존 문제는 각각 통계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할 정책 현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구체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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