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한 목소리로 김지용 인선 둘러싼 여권내 노선 갈등에 ‘제동’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 주도권과 방향성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사심을 경계하라”, “과한 요구나 주장은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 등의 공개 발언으로 제동을 걸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6일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며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검찰개혁 주장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사례 삼아 ‘추가적인 요구가 전체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당시)독소조항을 없애자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결국 독소조항 개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도 저도 안 돼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성과의 실질성이 (더)중요하다”며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운 당내 경쟁보다는 서민금융·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 현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강조한 메시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X 계정을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한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면 안 된다”고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애’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률에 의해 제도적 개혁이 완성됐다. 앞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데 대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인선에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던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고 김 후보자를 혹평하면서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건이 계획대로 의결될 경우 14일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대통령실 추가 검증을 거치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늦장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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