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충분히 검토 후 투자 여부 결정”
김성원 “투자 금액 사전 인지했는지 공개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치적 홍보에 쓰이는 굴종외교를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54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구체적 숫자까지 포함돼 있는데 정작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이 금액이 없다”며 “그렇다면 540억달러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과 이미 구체적 금액까지 협의해놓고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우리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발표한 것인가”라며 “둘 중 어느쪽이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라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후자라면 동맹국 정상 앞에서 할 말도 못하는 외교 참사”라며 “이 금액을 사전에 인지ㆍ협의했는지 즉각 공개하고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며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댄 설리번(공화ㆍ알래스카) 상원의원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억달러 투자를 통해 6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그들은 수천억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그 대가로 나는 그들 관세를 15%로 낮춰줬다”며 “그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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