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방재정 자율성 악화 우려 말씀 잘 듣고 있어”
박찬대 “국가-지역 미래대응 한 방향으로 가야 효과 커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기금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역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알게 됐다”면서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됐다. 세수가 일시적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ㆍ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정과 지자체 단체장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재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 다 공감하고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년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해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날 참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실제로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있는 결단이지만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국가의 미래대응과 지역의 미래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보니 시ㆍ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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