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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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지난 21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월27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지영 의원과 이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지영 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인한 금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 ▲불용·이월 최소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제안하고,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세원 증가를 안정적인 재정 기반으로 연결할 중장기 재정 전략 마련을 당부했다.
이은영 의원은 G밸리 기업과 금천구민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연결의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G밸리 상주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부서·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기업 구인 수요와 주민 일자리 연계를 제안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291억5300만원으로, 세입 9297억4200만원에서 세출 8433억9400만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863억4700만원이다. 의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심사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36억6447만원 규모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금천G밸리사랑 상품권 확대, 도시개발거점 활성화, 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조성, 공원·계곡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4146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본예산·간주추경·제1회 추경을 반영한 2026년 최종예산은 8403억7858만원 규모다.
아울러 구의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제263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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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줄 왼쪽부터) 박대웅 의원, 이은영 의원, 정문교 의원 (둘째줄 왼쪽부터) 도병두 의원, 유지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제공) |
이번 구정질문에는 박대웅, 이은영,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의원 등 5명이 나서 행정 운영·일자리·도시개발·청년정책, 주민 안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집행부에 개선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대웅 의원은 ▲의원 요구자료 유출 관련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도로공사 및 도로 관련 민원 대응 ▲금천구 인사시스템을 점검했다. 의원 요구자료 유출과 관련해 5분발언 이후 조사 및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공사 및 민원 대응 과정에서 현장 확인 없이 종결하는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사후점검 및 대응체계 개선을 주문했으며, 주요 산하기관장 등 주요 직위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주제로 ▲경력보유여성의 실태와 구직 수요를 파악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와 일자리센터를 연계해 구직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 ▲G밸리 등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와 여성의 경력·역량을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천형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문교 의원은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58% 증액, 검증되지 않은 숫자’를 주제로 사업비 증액 과정과 산출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70여 쪽의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29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약 58억 원에서 약 92억 원으로 증가한 사업비의 정확한 재산정을 요구했다. 또
또한 정 의원은 ▲흙막이 공법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주차장·주민센터 출입구 공유 ▲지상 1층 주민이용 공간 도입 등 설계 조정을 제안하고, 2027년 12월 착공 기한을 고려한 역산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은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설계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병두 의원은 ‘민선 9기가 나아가야 할 청년정책’을 주제로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점검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해 온 ‘금천 청년축제’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중단 경위와 정책 효과를 재검토하고, 사업 종료 시 참여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의 2027년 재추진 및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지영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및 관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금하로·탑골로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전자파·소음·진동·열섬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토, 화재 대응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금하로·탑골로 교통안전과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취약구간 지정과 대형차량 우회·진입 제한 등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고성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결산안 심의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한다"며 "감사기간동안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장은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7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오롯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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