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398곳 해제 영향 현재까지 이어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은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만 호씩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까지 길게는 20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공개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제가 그 기간을 12년까지 줄여놨는데, 2021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울시장으로 복귀하기 전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했다.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날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매년 3만~4만호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 오히려 올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방향 전환 기미 없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전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넘기더라”며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기자회견이 이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작년 1월, 대선 직전에 강남 3구, 특히 송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해 다시 오르자 3개월만에 재 지정했다”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원상으로 잡혔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6.27 조치 등이 나오면서 다시 가파르게 우상향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강남 부동산은 내리고 강북 및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에 대해 ‘평탄화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들으신 분들은 다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세·월세도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며 “이걸 ‘평탄화’라는 말로 퉁 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이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실 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고 한다”며 “전세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전세금을 사금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전세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본인이 주식시장을 통한 재산 증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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