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12건 수사대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7일 출범 열흘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투표용지 관리 및 선거 통계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과정의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 모두 12건이다.

앞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역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자체 판단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투표용지 인쇄·배분 과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5년 12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별도 공식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했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 종료 후 송파구 전체에는 4만2000여장이 남아 있었다.

선관위도 146개 투표소별 용지 배분 실패를 인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실무상 관리 부실뿐 아니라 관련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및 책임 여부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출범 하루 만인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에도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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