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3,213건
동석자 전자담배 챙겼다가 절도범 몰려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즉석만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구제받았다.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노씨 ...
"증거 빠진 '탈세제보' 포상 거부 적법"
박소진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 지연돼도 '공사정지 배상의무'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층간소음 흉기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 法 "반성 없어"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 ...
성착취등 인신매매 피해자 급증 … 올 상반기 30명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
온라인 포털 점령한 '가짜 후기'들 순위 조작해 19억 챙긴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7.20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thumbimg

강진군, 휴가철 안전위한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정찬남 기자 2026.07.2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강진경찰서와 함께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휴가철 관광객 ...

thumbimg

강진군 청소년 정책을 ‘판매’하다 정책마켓 성료
정찬남 기자 2026.07.2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난 16일 강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강진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6 강진군 청소년정책마켓 정책 푸드코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

thumbimg

한국AI교육진흥원, 전북대 RISE사업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AI교육
김민혜 기자 2026.07.20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대학이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재교육을 직접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과 한국AI교육진흥원(원장 유소영)이 함께 운영한 'AI 활용 재직자 역량 강화 ...

thumbimg

해남공룡박물관, 무더위 날릴‘공룡 세상’이 온다
정찬남 기자 2026.07.20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공룡박물관은 오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 ...

thumbimg

성북구, 모기등 해충 방역 대응 강화
문민호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최근 잦은 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모기 등 해충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 ...

thumbimg

안산시, 본오동 준공업지역 120면 공영주차장 완공··· 만성적 주차난 해소
송윤근 기자 2026.07.20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본오동 준공업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본오동 준공업지역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제조업체가 밀집한 본오동 준공업지역 ...

thumbimg

전남광주 도시철도 2호선 비상인터폰 추가
황승순 기자 2026.07.20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집표기에 비상인터폰을 추가 설치한다.설치 대상은 20개 정거장에 신설하는 일반 개집표기 중 점자블록과 ...
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민장홍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추가 ...

thumbimg

인천시 서해구, 생활도로 보행로 조성··· 보행자·차량 교통사고 예방
문찬식 기자 2026.07.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해구는 최근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도로 내 보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특성상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 ...

thumbimg

강남구, 요철 심한 영동대로 긴급 정비
이대우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민선9기 공약인 영동대로 개발 교통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삼성역사거리~휘문고사거리 235m 구간 도로 정비에 나섰다.20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요철이 심각한 12 ...

thumbimg

중랑구, 중화역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여영준 기자 2026.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0일부터 중화역 2번 출구 앞에 에어돔 형태의 '중랑형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야외 생수 냉장고인 '중랑옹달샘'도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