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대도약 기반 다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ㆍ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단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ㆍ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더 많은 국민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그래서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갈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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