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적절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사법부 겁박 국조, 중각 중단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 행보 등 규명’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하며 전면전에 나선 국민의힘 기세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월5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 유튜브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여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겠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조사할 내용도 없다.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의혹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끝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시도 자체도 부적절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무리수는 대법원장의 (국조)불출석을 이끌어 내 고발하고 탄핵 사유로 덧붙이려는 각본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전이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시간표에서 드러난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법원 내부망을 통해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등을 겨냥해 ‘동물농장의 일곱 계명이 결국 한 줄로 바뀌어 버린 장면이 떠오른다’고 경고했던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거명하면서 “민주당이 이 글을 두고 사법부가 고심해야 한다며 바른말을 한 판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판사가 첫머리에 꼽은 검찰 폐지는 지난 10월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이미 현실이 됐다”며 “검찰을 무너뜨린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까지 겨누는 지금,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마저 장악되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권력이 원하는 판결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대상은 조희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이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정권이 행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TV조선’에 출연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헌법 정신을 짓밟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 임기 중에 임명한다. 계산해 보니까 84%가 넘는 비율”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이거 이대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 대통령이)정말 절대군주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주내 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이달 말 또는 오는 12월 초 조사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은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현재 공개 제시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사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규명에 집중해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치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특검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증거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나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탄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야권이 제기하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 비판에 힘이 실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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