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반발... 14일 청문회 정면충돌 예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진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메시지가 김 후보자 인선을 위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전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어할 때가 됐다”고 장외 공방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관련 메시지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실제 그는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된 만큼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문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던 인물로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이 확인된다”면서 김 후보자를 겨냥한 ‘친윤 검사’ 논란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X 계정을 통해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SNS와 출근길 취재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기존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임 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초대 중수청장)가 되면 안 된다”고 김 후보자를 겨냥하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측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나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주요 사건 기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인물이 신설 조직을 이끌어선 안 된다”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라며 “현재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해 “통상적인 사례라면 능력 위주로 가는 게 맞다”면서도 “이번만큼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바른길을 걸어온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걸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가)검찰개혁에 얼마만큼 동의하나, 그리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나 등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게 대통령께도, 국민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낙점이, 신뢰를 후 순위에 놓더라도 일 잘하고 잘 나가던 분 위주로 골랐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이분이 걸어왔던 길은 팩트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보는 게 국회 청문 과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의 판단도 있을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심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야당이 아니라 여당내에서 공격과 수비가 이뤄지고 있는 건 대통령 리더십에 너무 치명적이지 않냐’는 지적에는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개혁에 관한 지지층의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 국회 청문 절차를 치열하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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