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관련 논의 본격화되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분출되면서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국방부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국위 선양과 연관돼 일종의 혜택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며 “당내에서도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의 경우에는 제한하자거나 종목의 경우를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입법을 이미 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에서 “국위 선양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위 선양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검토를 관련 위원들에게 맡기기로 어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내에서는 폐지와 단계적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관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지만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되는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을 쌓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는 안 의원 주장에는 향후 제도 개편과 이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현행 제도상 이른바 병역특례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복무하는 제도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 경기 출전 여부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과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를 향후 폐지할 경우 이미 대회가 끝난 선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지난 4일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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