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선 무섭지 않나, 야당은 수사하고 권력은 보호... 국민 용납 안 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의원을 소환한 경찰을 향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경찰로 향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의 시선이 무섭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수사하고 권력은 보호하는 모습,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다만 그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수사내용이나 유ㆍ무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왜 하필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국감 첫날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반드시 불러야 할 핵심 인사들은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도입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책을 묻기 위해 핵심 관계자를 국회에 부르자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세운다”면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폭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다. 이게 우연일 리 있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78년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1호, 2호가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경찰이 정작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작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국감 첫날 피의자로 불러 세우는 것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야당 탄압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수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라면서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 아래 역시나 경찰은 스스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권을 보장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31일 정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멕시코 칸쿤 출장을 함께 다녀온 여성 공무원 임 모씨가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남성’으로 기재됐고 출장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인사상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후보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였고 칸쿤은 출장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후 임씨 등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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