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
정점식 “첫날부터 야당 의원 소환... 강력 대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통보와 관련해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지 불과 나흘만”이라며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민생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꼼꼼히 따져묻는 자리”라며 “국민께서 생활 속에서 겪고 계신 일상의 어려움에서 시작해 나라 안팎의 위기 대응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린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국민께서 국회에 바라시는 건 고성과 막말이 아니라 삶을 나아지게 할 대안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 검증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조사 한다는데, 하필 국감 첫날 소환하는 게 과연 우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 경찰의 첫 소환 대상은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호, 2호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수사다. 반면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며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견제장치까지 없앤 결과가 ‘정치경찰’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부터 벌어진 야당 의원 소환의 경위와 수사의 공정성을 철저히 따지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에서)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말로 포장하고 남탓으로 떠넘겨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하나 국민 앞에 꺼내놓겠다. 좌충우돌 정책이 어떤 사회적 부작용과 폐단을 낳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매일같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 중 서울 집값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켜놓고도 ‘평탄화’라는 궤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은 틀어막아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 급기야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증시를 투자의 장이 아닌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 수십조원을 증발시킨 대참사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보는 더 위태롭다. 대북송금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목숨을 잃을 뻔해도 북한을 향해 제대로 된 강경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평화’만 되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보다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인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력과 대안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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