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회사에 수조원씩 현금 지원도 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직원들의 주거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1일 “세금으로 회사에 수조원씩 현금 지원하는 건 괜찮고 지방 이전기업 직원 주거지원은 왜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호남 반도체에 입주... 삼성ㆍSK 직원 주거비 세금 2000억원 지원’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00억원을 입주 기업의 근로자 주거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직원들의 주거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027년 산업통상부의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신설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클러스터 및 산업 기반 시설 조성ㆍ운영에 1조원, 전문 인력 양성ㆍ확보(700억원), 반도체 산업 조사ㆍ분석 및 지원(300억원) 등이다.

그러나 기업 및 입주 기관의 근로자 주거ㆍ정주 여건 지원 등에 편성된 200억원이 문제라는 것.

최 의원은 “대기업 직원의 주거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지원해 온 적은 있지만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대기업의 직원 주거비를 국민 세금으로 대준다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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