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 조작 내용 밝혀져야 검찰개혁 완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30일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모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장난쳤거나 조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조작했던 내용들,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을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만 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일이 본회의인데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1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일 올릴 안건에서)뺐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상이 보통 본회의 2~3일 전에 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당장 그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한다”며 “천준호 수석이 걱정하는 내용은 당장 내일 처리해야 할 법안이 70여건이 남아있다는데 국민의힘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아무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두고는 매번 끝까지 토론하고 협상에 임한다. 그래서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민생 법안만 갈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저는 강력하게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번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포기해선 안 된다”라며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또 검찰권의 복권을 노리는 세력들에 대응하겠나. 이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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