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보는 측에서 손실입는 측 지원하게 하면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농축수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ㆍ축산ㆍ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피해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 하다.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동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했던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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