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도 김지용 두고 온도 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여당 일각에서 추가 검증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자체의 준비 부족을 집중공격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검찰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반의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날”이라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까지 형사사법을 책임져야 할 자리들이 모두 비어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간판 교체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중수청의 미흡한 출범 준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건물 공사도 끝나지 않았다”며 “유치장이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쓰고 전산망도 없어 손으로 수사를 기록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7대 범죄에 대한 중수청의 보완 수사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 7대 범죄에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을 경찰로 하여금 다시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신중론과 검증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순차·순리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책임자·수장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인선을 서두르기보다는 대통령실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구안이 넘어왔을 때 법적 시한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보실 수도 있다”며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인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면서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주셔야 한다”며 “청문회를 빨리해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든지, 문제가 있다면 결단하든지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되거나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한다는 기조 아래 출범하게 된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저를 포함한 행안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고 김 후보자를 음식점에 빗대면서 기존의 비판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 계정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는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이든 검찰 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거나 특정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협의 과정에서 추천된 4인 중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친윤 검사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과 조언을 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를 겨냥한 친윤 검사설을 반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