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자화자찬으로 국민 돼지 취급하면 정권 종말 선언될 것”
정점식 “정부 여당 사법 개혁, 李 정치적 탈옥 위한 제도 파괴일 뿐”
김재원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예산권 뺏는 히틀러식 ‘재정수권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들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2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 현안과 재정 운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또다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국민을 돼지 취급하면 시정연설이 정권 종말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주가 급락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서도 “경기도를 말아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인가 보다”라며 “지금 국민은 지갑과 통장을 다 털리고 집까지 뺏기고 있는데 정부는 사상 최대 821조원 예산안으로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파헤쳐 이미 30조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준비한 진짜 민생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을 위한 제도 파괴일 뿐”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을 억지로 중지시킨 다음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통해 재판 자체를 삭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법 파괴 행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한 인천지법 성찬용 판사의 최근 법원 내부망 글이 주목받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대통령은 그 모임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며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저열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을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대통령은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하고,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죄수가 탈옥하다가 붙잡히면 형량만 늘어날 뿐,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행위들이 결국 더 큰 죄목이 돼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르는 판사라면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금이 덜 걷혀 일반회계가 모자라면 이 기금에서 가져다 메울 수 있는데 국회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가 없다. 법에 정해진 상한도, 인출 기준도 없다”며 “세수를 넉넉히 잡아놓고 모자라면 국회 허락 없이 꺼내 쓰고, 계산은 1년 뒤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회 권한을 빼앗는 히틀러식 ‘재정수권법’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을 근거로 “2~3년 뒤 이 세수가 끊기면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이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예정처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기준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추가 세수는 2027년 약 15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8년에는 약 57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고,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산정 방식과 실제 지출 계획, 국회의 통제 절차, 세수 감소시 대응 방안 등을 둘러싼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가 예산 규모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 정국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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