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총회 열고 靑과 협의할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 문제와 관련해 5일 “(서울 지역 의원들)다수의 의견이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전세와 월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직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안하고 있다. 비거주는 12억원으로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저희는 이 문제는 차등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지금 의원들의 다수 의견인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민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1인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부담이 특히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이런 분들에게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전ㆍ월세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 서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모아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일단 중앙당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이번 주말쯤에는 청와대 쪽과 협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와 관련, 비거주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에 대해 “보유를 하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앞으로 그걸 제로로 만들겠다고 돼 있었는데, 그걸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0으로 만들지 않더라고 일정하게 20% 정도 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입만 해도(될 것)”이라며 “전체 공제 액수를 10억원으로 제한해놨는데 그 부분만 유지하고 기간과 퍼센테이지는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런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 의원들 총회가)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우리가 37석이 있는데 (총선에서)반토막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선거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두의 나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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