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조 증액, 5대 민생 분야 집중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134조원 감액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국민 안전·소상공인 생업·일자리·돌봄 등 5대 핵심 민생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의 금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며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출에 역대 최대의 빚까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조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청년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이라며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가채무가 107조원이나 늘어난다”며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원,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 국채 이자 비용 3조원 등 총 134조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감액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5대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조7337억원을 배정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월세 지원 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높이고,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2조4100억원을 투입하고,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는 한편 노후 소방 장비 교체와 소방 안전 투자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질 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점포당 400만~1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단가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2479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49%, 민간이 51%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방 기업 40개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 경력 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 불안 해소 대책으로는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구에 1년간 월 50만원 상당의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예산 대안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의 이른바 '좌파 예산'과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 등을 삭감하면 민생 예산을 증액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820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예산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과 비교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