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종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가 최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2건이 처리됐다.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주요 조례안은 ▲의정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 근거를 마련하는 ‘의정 홍보 조례’ ▲AI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윤리 교육 조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비 지원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청년네트워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하는 ‘청년발전 조례’ 등이다.

또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공중화장실 조례’ ▲상위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례’도 의결했다. ‘고독사 예방 조례’와 ‘미래교육 조례’, ‘옥외광고물 조례’는 각각 관련 규정 정비와 교육협력특화지구 전환 반영, 광고물 관리 규정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됐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규모를 각각 214억원 증액하고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 37억5000만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동의안과 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김호준·김종보·이미자·신기수·박희연·이시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기했다.

김호준 의원은 부암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재검토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설명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가 사업비 620억원을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전하며, 토지비축사업 선정과 시비 약 148억원 확보 계획 등을 근거로 중단 사유와 대안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보 의원은 공영주차장 하루 요금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상 1급지 주차요금이 시간당 6000원으로 6시간 이용 시 3만6000원에 달하고, 현행 일일 주차권은 야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별 회전율과 운영수지 분석을 통한 주간 상한 도입 검토도 주문했다.

이미자 의원은 광화문 일대 빛공해 개선을 주문했다. 미디어파사드와 LED 광고물의 밝기·점멸이 운전자 시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일출·일몰 시간에 따른 적정 조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상업활동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신기수 의원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감사의 객관적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2024년 10월31일 겸직 허가 당시 서류 제출 여부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서류 누락 문제를 접수·결재 기록으로 대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소명 검토 경위와 감사 기준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연 의원은 주민소통센터 민간위탁 협약 해지 검토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성과평가 점수가 2024년 86.5점, 2025년 83.3점에서 올해 60.7점으로 떨어졌으며, 내부평가가 전년보다 20점 하락한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비스 공백도 우려했다.

이시훈 의원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 사유와 동의서 효력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아울러 종로구 거주 국가유공자 1232명 중 967명이 65세 이상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보훈회관의 경로당 등록을 통한 식사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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