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부터 구(舊)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연현마을 행정서비스 확충, 치매 예방, 재정 효율화, 안양역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지역 현안을 잇달아 제시하며 안양시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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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박순임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최근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업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휴·폐업을 지원 중단이나 환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재창업과 경영 회복을 뒷받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지정과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공식 홍보채널과 지역화폐,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고 장기간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에는 유지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한 차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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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황원형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황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0년 1,293억 원을 투입해 검역본부 부지를 매입한 뒤 2017년 복합체육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주민센터, 공원, 만안구청 등을 포함한 공공편익시설과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당초 계획은 시청사 이전과 현 청사 부지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재원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청사 부지의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역본부 부지는 행정과 문화·복지·체육·공원 기능을 지역경제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시청사 이전, 검역본부 부지 개발, 현 청사 부지 기업 유치를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석수2동 연현마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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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조은석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만으로는 복지상담이나 행정절차 안내 등 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행정·복지서비스와 주민자치, 문화·소통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생활행정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공공부지와 유휴공간, 임차공간 등을 활용한 입지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고령층의 인지건강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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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장경술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장 의원은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인지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경로당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추진 중인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에서도 입소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디지털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사업과 행정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 다이어트’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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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윤순섭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
행사성 사업을 비롯해 부서 간 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실효성이 불분명한 용역·연구사업과 민간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과 성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 또는 종료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을 어르신 복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 소상공인 지원, 시민 안전 등 생활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별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검토와 실행계획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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