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주가 폭락사태 총공세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0 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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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들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 도둑 맞아”
최보윤 “황희 ‘폐버스에서 살라’... 꼼수대안으로 청년세대 우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주식 폭락사태 등을 겨냥해 “우리 청년들이 정권이 만든 도박판(주식시장)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재명 대통령 뿐”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으로는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해놓고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X 계정에 게시한 ‘결혼 페널티’ 관련 글을 겨냥해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삶을,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 기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을 주식 리딩 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들 주식 계좌를 녹여 버렸다”fk며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도심내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수급 분석 없는 이념적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인 주택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민주당 황희 의원을 겨냥하면서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는 몰상식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도심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버스 하우스’라는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우리도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해명 글까지 삭제했다.


당시 그는 “폐버스 1대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이 든다.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하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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