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감당 어려운 세 부담... 고령층, 지방으로 떠나라는 거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고령층 상황을 ‘현대판 고려장’에 빗대는 비판까지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간 거주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특히 고령층엔 주택 가격 상승이 세금을 감당해야 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 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용산 지역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가 세웠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장기적 도시 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한 주택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부담을 장기 보유 실수요자와 고령 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준영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은 “보유세·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는 세제개편안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는 느낌”이라고 우려했고,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정책”,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각각 비판했다.

특히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은 마치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한다”며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민간의 공급을 장려하고 민간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밝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공제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집 한 채를 소유한 연금 생활자가 세금을 납부하려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장기 거주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장기 거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부세 공제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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