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 “참모들 질책...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탓 쇼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증세와 국민 편가르기로 점철된 ‘2026 세제개편안’에 민심이 폭발하자 이 대통령은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비검한 책임 회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탓하는 자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자산과 세금, 주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며 “부처가 만들고 청와대가 조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ㆍ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성 검증조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라며 “이쯤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대책도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에 기름을 붓고 문제가 터지지 뒤늦게 보완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반발을 핑계로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국민의 재산과 주거를 볼모로 한 졸속ㆍ징벌적 과세 정책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가 아니다. 모든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국정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SA 개편안과 관련,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라면서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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