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 비상상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총체적 국정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며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수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ㆍ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주거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렸다”라며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주류인 486세대 정치인들은 자신의 청년 시기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시에는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으로 자산 형성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월세, 전세 거쳐서 아파트도 하나 장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본인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혜택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깡그리 없애서야 되겠는가”라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 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를 위한 조건이다. 이런 기본 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부담’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부터 폐기하라”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 청년의 분노를 립서비스로 대충 넘어갈 생각을 버리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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