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대변인 “유주택자 악마화, 규제 중심 정책 세입자들에 전가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연일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ㆍ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결과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를 사실상 강요해왔다”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126.2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ㆍ월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각각 9.2%, 17.3%씩 줄었다. 경기도도 전세 30.4%, 월세 41.9%나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는 갈 곳을 찾아야 한다. 임대 물량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세입자는 더 비싼 전셋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세금 부담이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현 정권은 유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의 주거 환경은 악화됐다. 집주인에게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세입자에게는 ‘나가 달라’는 통보가 돌아오는 결과만 낳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의 선의만 강조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시장과 국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를 키우고 있는 잘못된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준다”며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하우스’라는 눈속임형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라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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