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소집 먼저 요구해놓고 본회의 반대... 저의 무엇인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는데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며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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