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허구헌날 SNS 붙잡고 있는 李대통령 어떤 징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무부가 13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검사 징계는 전시성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보복이다.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구헌날 SNS를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는 소위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그야말로 망상적 판타지를 살포했다. 이 망상에 기대어 ‘조작기소’라는 선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 재판부에서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라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적법한 징계가 아니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전시성 폭력’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범죄는 사법체계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세탁해주고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등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울산)시장부터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징계 사유를 보면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서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욱 시장의 태블릿 사용은)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다”며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 뿐이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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