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전체회의 일정 일방 공지... 국회서 따져봐야 할 문제 한둘 아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위마저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정상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간사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위 전체회의 개최 등 모든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오늘로 확정해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정작 임박한 결산 심사를 담당할 예결소위원장은 아직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과거)국민의힘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을 때는 예외 없이 예결소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줬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재경위원장을 맡고도 예결소위원장까지 다수당 몫이라며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례에 따른 (예결소위)배분안에 이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예결소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일부 소위원회 구성부터 처리하자고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추경 편성과 집행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세수는 늘었는데 나라 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은 왜 계획과 달리 집행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민생을 위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막대한 기금 신설과 펀드 조성안까지 제시했다”며 “여당이 세제와 재정 예산과 기금 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원장을 맡겠다는 건 국회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경위는 정부의 역대 최악 세제개편안에 대해 따지고 국민 앞에 개선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대로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과방위 야당 간사 시절, 여야 합의 없이 열린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며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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