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李, 입 열면 우린 입 닫아야 하나... 혐오 방지와 역사 해석 통제, 구별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5.18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거취를 둘러싸고 19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해 판이 커진 모양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라며 “관련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및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 제재 방안’ 보고를 받고 “특정 지역 비하·사건 피해자 조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송산 연구고문은 “이재명(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역 비하와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입을 열면, 우린 입을 닫아야 하냐”고 반발했다.

송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모욕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이유는 없지만 이 발언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심포지엄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광주 사람들은 이렇다’는 식의 지역 비하와 희생자 개인에 대한 모욕은 혐오 표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과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것이 같은 행위냐,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군과 시민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존 정부 보고서와 연구의 해석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까지 혐오 표현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역사학에서 주장에 맞서는 방법은 형벌이 아니라 반증”이라며 “발표자가 실명으로 주장했으니 틀렸다면 자료로 반박하고, 허위라면 어느 부분이 어떤 사료와 충돌하는지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심포지엄 논란 직후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외 처벌 사례와 판례를 검토시키고 ‘형사 조치’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것이 5.18 심포지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술적 주장에 왜 형사법이 먼저 등장하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5.18이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열흘 동안 벌어진 모든 사건의 원인과 책임, 성격에 대한 역사 연구까지 끝났다는 뜻이냐”라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새로운 사료를 발굴해서도 안 되나, 국가가 역사적 평가를 확정하면 학자는 그것을 받아 적기만 해야 하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붙인 데 대해서도 “그 범위를 누가 정하느냐”며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폄훼인지를 정치권이 결정하기 시작하면 역사 논쟁은 학술논쟁이 아니라 정답 맞히기 시험으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포지엄 발표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반박하면 된다”며 “사료를 공개하고 연구자를 불러 토론시키면 된다. 왜 그것을 형사법이 대신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까지 나서 형사 조치를 거론해야 한다면 국민은 오히려 묻게 된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토론회 하나에 왜 이재명과 법무부와 형사법까지 등장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혐오를 막는 것과 역사 해석을 통제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조롱과 모욕은 그것대로 다루고, 역사적 주장에는 역사적 반박으로 맞서면 된다. 이재명이 역사학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사를 강행했다”며 “과방위원직을 즉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공공미디어를 지켜야 할 과방위 소속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극우적 역사 왜곡과 지역 혐오의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그런데도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표현은 제 견해거나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누가 이 포럼을 기획했느냐. 누가 극우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였느냐. 누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왜곡하는 망언에 국회의 발언대를 내줬느냐”면서 “자신이 만든 자리에서 나온 망언을 다른 사람의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허용하는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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